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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다. 성남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고도완화가 조속히 추진된다면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소득 발생, 일자리 창출, 세입 증대 면에서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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