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24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 기소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혼한 아내 얼굴과 머리 수차례 폭행…비명 듣고 달려온 딸이 말렸지만 멈추지 않아
피해자, 얼굴 뼈 부러지는 상해…피고인 "잠 자던 중 아내가 시끄럽게 해 말싸움하다 범행"
2심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3000만원 공탁한 점 유리한 정상"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황영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전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폭행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B씨 머리를 잡고 다시 바닥에 내리꽂았다. 또 손으로 뒷덜미와 허리를 누르며 계속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엄마의 비명을 듣고 놀라 달려온 딸 C양이 폭행을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결국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던 중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이혼했지만 C양 양육을 위해 2021년부터 살림을 합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모녀는 엄벌을 탄원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맞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2개월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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