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野8개정당, 22대 국회 1호법안 '방송3법'.. 채상병특검법 이어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등 공조 강화

총선 압승으로 192석을 차지한 야당의 공세가 매섭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22대 총선 압승으로 192석을 차지한 야당의 공세가 매섭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 범야권은 '반윤' 기치 아래 채상병 특검법을 시작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방송 3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연합 전선을 펼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아직까지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野 8개 정당 "방송3법, 22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처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권 8개 정당은 언론단체와 함께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틀막 거부·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22대 국회 1호 과제로 방송 3법 입법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재입법,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현행 11명(KBS 이사회) 또는 9명(방문진·EBS 이사회)인 이사 수를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12월 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 달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방송3법은 민주당의 법, 국민의힘의 법도 아닌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내자는 요구 사항들을 받아 안아 통과시켰던 법"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끝나지 않은 싸움인 만큼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는데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했던 세력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방송3법의 입법을 막아세웠던 집단은 총선에서 패배했다"며 "언론장악을 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이 창당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바가 있다"며 "앞으로 야권의 논의 과정에서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언론 장악을 시도할 수 없게 22대 국회에서 토대를 만들겠다"면서 "방송3법과 함께 (방송장악 논란 관련) 국정조사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오늘 모인 야당이 방송3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빠르고 강하게 심판하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행동하는 언론인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야권, 채상병 특검법 촉구 한목소리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도 공조

범야권의 공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일에도 이준석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전재수·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등이 모여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신속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채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하는 것이 진보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평소에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 모습을 상기해보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방향을 천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 힘이라는 당이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달라"며 "만약에 이 문제를 22대 국회로 떠넘기는 선택을 한다면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용기 없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 이견이 있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 11명이 주도해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과정에 황운하(조국혁신당)·양정숙(개혁신당)·강성희(진보당)·김종민(새로운미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 정족수 15명을 채우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했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 국회의장 선출·개혁보수 개혁신당.. 22대 국회, 보수 여당 운신 폭 축소

이처럼 '반윤' 기치 아래 범야권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는 보수 여당의 운신 폭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22대 첫 국회의장이 기존의 기계적 정치적 중립을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자와 조정식·정성호 의원 모두 기계적 정치적 중립이 아닌 적극적인 국회의장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일정 정리, 직권상정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해 방대한 재량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국민의힘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정도뿐이다. 이 역시도 의석수에서 밀려 결의안 채택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의 인식도 과거와 달라졌다. '그동안 180석 의석을 갖고 뭐했냐'는 지적에 대해 "이제부터는 욕먹더라도 할 일 하겠다"라고 답하는 식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혁신당이 야권과 여러 분야에서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의힘에게는 부담이다. 의석수는 3석에 불과하지만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의 활발한 움직임은 보수 지지층의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내달 19일 열리는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지긋지긋한 여의도 정치를 박살 내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왜 우리가 산 넘고 물 건너 개혁신당에 모였는지,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제대로 된 자유주의 정당의 모습, 국민 여러분께 멋지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무너진 보수의 자리에 '자유'의 깃발을 꽂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개혁신당의 전성기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