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李, 29일 첫 영수회담.. 1순위 의제는 국무총리 인선-25만원 전국민지원금 전망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22대 총선이 끝난 후 오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갖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앞서 두 차례의 실무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만남이 성사된 것.

양측은 영수회담 의제를 정하지 않았으나 국무총리 인선과 25만원 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은 1순위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영수회담에서 협치 의지를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이 좌우될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차례 실무회동 빈손 마무리.. 이재명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 만날 것"

대통령실 "여러 국정 현안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으로 두 사람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민생과 관련한 광범위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실무회동을 가졌으나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영수회담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해야하는데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3차 실무회동을 가졌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3차 실무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양측은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영수회담이 '차담' 형식으로 결정된 데에 "(논의한 형식은) 차담, 혹은 오찬이었는데 일정 조율을 하다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가장 빠른 날, 그리고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차담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영수회담의 배석 인원은 양측 각각 3명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대변인이 함께한다.

영수회담에서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 국무총리 인선 등이 논의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안이다, 민생현안"이라며 "그리고 국민적 관심 사안에 관해서도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모멘텀(계기)을 찾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의제 1순위, 尹 국무총리 인선.. 李 25만원 지원금

영수회담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국무총리 인선과 25만원 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은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총리는 민주당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견을 모아 임명할 경우 협치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임명을 발표한 언론 브리핑에서 총리 인선 시기를 묻자 "지난 금요일(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무총리 하마평에는 박영선 전 장관과 권영세 전 장관, 주호영 의원, 김한길 국민소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호영 의원은) 유연하고 정치력도 있으시고,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주 의원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보다는 훨씬 소통에 능하다고는 본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친명계 의원들이 주 의원 차기 총리설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박 전 장관의 총리설이 제기되던 당시인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는 글을 올려 야권 출신 인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25일 브리핑에서 전 국민 지원금 관련 질문을 받고 "회복세를 보이면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데 소비나 내수도 (현재) 꽤 안정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잘못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 대표가 강하게 주장하는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호응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폴리뉴스> 와 월간 <폴리피플> 이 24일 진행한 '4월 정국좌담회'에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대신 1인당 25만 원이라면 총 13조인데 이것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면서 "윤 대통령이 '어려운 계층들부터 먼저 신경을 쓰자. 대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라든지 중소상인 대출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쓸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안을 제시하면 그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무조건 노(no)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 해결 방안 및 채상병 특검도 핵심 의제.. 김건희 특검도 거론될까?

회담 시간이 1시간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의제를 다루기에는 충분치 않다. 하지만 민주당이 앞서 여러 경로로 거론했던 사안을 종합하면 의정갈등 해결 방안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시행령 통치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처럼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영수회담에서는 의약분업 문제로 발발한 '의료대란'과 관련해 '예정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약사법을 개정한다'는 합의를 이뤄냈다. 양자 담판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낸 영수회담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관심이다.

차재원 교수는 정국좌담회에서 "채 상병 특검은 윤 대통령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종섭 대사 문제 때문에 선거를 망쳐버린 측면이 있다"면서 "외압의 실체가 용산. 그러면 용산 중에서 누구냐, 딱 한 사람 아니냐. 그런 식의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이걸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보수 지지율이 더 무너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버티려면 30% 안팎의 보수 강경 지지층을 묶어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보수 지지층한테 자기의 대통령에 대해서 보다 더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자기들이 손을 잡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변화는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만약에 영수회담이 결렬되고, 민주당은 강경으로 나가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민심이 폭발될 수밖에 없다"며 "영수회담을 유야무야하고 지금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면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3차 실무회동 후 브리핑에서 "총선 민심 반영된 문제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천 실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한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감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회담의 정례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 대표를 사실상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만큼 두 사람이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 자체가 꼬인 정국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 실장은 추가 회담이나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두 분이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확인하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