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증원규모 2000명을 고집하면서 밀어붙인 것이 현재 의정갈등을 불러일으켜 의료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현재로서는 1년 증원 유예 말고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27일 발간된 의료전문매체 <청년의사> 와 인터뷰에서 2000명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적정한 증원 규모 산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가고 있다.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라며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돈은 쓰지 않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 껍데기만 공공의료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법적 조치, 수가 조정이 알마나 돼야 하는지,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밝혀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망쳐놨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밝히면서 계속 비판한 것이 그 이유다. 매년 2000명을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에 매년 2000명이 피부과 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정부가 고집을 꺾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처음 낸 중재안이 일단 의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정부는 2000명 규모를 고잡하지 말고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 다 없애고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그 협의체에서 정부와 의사, 환자단체가 모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라며 "4월말까지 대학별 입시요강을 발표하고 행정적으로 확정짓는게 5월이니 중재안을 냈던 2월에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몇 달이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1년 유예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우선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사 후배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건강보험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분야는 하면 할수록 손해보게 만들어놨고 그 손해를 비급여로 충당하는 구조다. 급여는 그대로 원가 정도는 메울 수 있게 만들어야 비급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의료쇼핑 페널티를 만들고 감기 같은 경증질환은 급여를 높이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의사과학자 육성 방안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의사과학자가 트레이닝을 받거나 양성하는 기관에는 진료 면허를 주지 않는 방안도 생각해봤다"라며 "정식으로 수련의 과정을 밟아 진료하는 의사에게만 진료 면허를 부여해 의사과학자들이 진료 분야로 가지 않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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