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 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3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변제됐다는 점을 참작하면서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임영웅,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30여 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는 한류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피고인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7일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진행한 '공연 예매·암표 거래 이용자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72명 가운데 26.1%가 "티켓 구매 시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금액은 대부분 5~20만원(57.2%) 수준이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짜 결제 링크를 만들거나 3자 거래 등 사기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어서 적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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