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2024.4.2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530/2024/4/27/1b26f988-5d31-4d7c-bfa3-4125e2966871.jpg?area=BODY)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노무현 재단과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등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4.27 판문점선언'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후 남북정상의 공동선언문으로, '종전 선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6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권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일변도의 정책이 전쟁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화 복원을 주문한 반면 이에 맞대응해 여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굴종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 핵이 고도화됐다'고 비판했다.
판문점선언 6주년 행사에는 임동원·정세현·이재정·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등 원로 전문가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영상 축사'를. 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를 보냈다.
문재인 "평화로울 때 경제 성장·민주주의 꽃피워…현 정부도 평화 노력 이어가야"
지난 2018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상 기념사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 민생, 평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에 군사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다.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다"며 "급기야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놓여있었지만 평화를 향한 의지와 노력을 꺾지 않았고 그 의지와 노력이 평창의 평화올림픽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판문점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했다"며 "이는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견인차가 됐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크게 낮추는 9.19 군사합의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일수록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고 주도적으로 전쟁위기를 평화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비난하기보다 역지사지 자세로 진심을 다해 노력할 때 평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안한 나라였다. 남북의 극단적 대립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구실이 됐고 '코리아 리스크'를 키워 경제발전 발목을 잡았다"며 "평화가 진전되며 대한민국은 발전의 속도를 높였다. 한반도가 평화로울 때 우리 경제는 크게 성장했고 투자해도 안전한 나라가 됐으며 평화가 든든한 토대가 돼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국민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도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는 지금부터라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평화 위협하는 도발에 강력 대응하면서 평화정착 노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 출석으로 불참해 대신한 서면 축사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며 "전쟁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지금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정책 기조로는 평화 기반에 쌓을 수 있는 경제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한반도는 시계 제로상태다. 이럴수록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그동안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잘 발전했다면 지금쯤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큰 행사를 치르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기념식에 참석해 환영사에 "판문점 선언 때 경제부총리로서 평화와 경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기뻤지만 우리의 꿈은 안타깝게도 바래지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꿈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심히 위협받고 있다. 민생과 경제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위협받고 있고 대북 정책의 큰 꿈도 빛바랜 채 군사충돌에 대한 관리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 지사는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를 언급하며 "정치와 군사적 평화 단계를 넘어 계층·생태·기후·세대 간 평화의 길을 만드는 길을 경기도가 앞장서 걷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는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적 인식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이 모두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평화는 뒷걸음치고 있다. 다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남과 북의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며 윤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했다.
그는 "6년 전 오늘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에 합의했다. 판문점선언은 9·19 선언과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져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고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민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지만 남북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멈춰서 있다"며 "남북은 매일 강대강 대치를 증폭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확고한 대비태세만이 진정한 평화"
하지만 국민의힘은 판문점 선언 6주년에 대한 것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진실을 알고 있다.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사>(문재인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4.27 판문점 선언 6주년 기념식과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노무현재단, 한반도 평화포럼, 포럼 사의재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 국제사회는 상생과 연대보다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 확산의 우려가 인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한반도 상황에 불안한 국제정세까지 더해져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진 반면,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습니다.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되었습니다.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언제 ,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 이어졌고,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 전쟁 불사를 공언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뒤덮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향한 의지와 노력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의지와 노력이 평창의 평화올림픽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하는 견인차가 되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낮추는 9.19 군사합의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하노이 노딜로, 더 나아가지 못해 매우 아쉽지만, 판문점 선언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전쟁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일수록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쟁위기를 평화로 전환시켜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진심을 다해 노력할 때 평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남북 간 극단적 대립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었고, 코리아 리스크를 키워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진전되며 대한민국은 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평화로울 때, 우리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고 투자해도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평화가 든든한 토대가 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되었고 국민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현 정부도 이와 같은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는 지금부터라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 민생, 평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 평화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합니다.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새롭게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역행하는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6년 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이 지속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념식과 정책토론회가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와 용기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 다시 평화의 봄 ’ 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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