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자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촌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청년 농부가 지역 인구 소멸의 대안이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농촌으로 온 청년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앞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2014년부터 5년간 귀농인 1,039명을 장기 추적한 적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역귀농 확률이 약 8.6%로 나타났다. 최근 정확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꽤 많은 이들이 역귀농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현장에 닿지는 않는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정책별 수혜 정도를 보면, 수혜율이 모두 40%를 채 넘지 못했다.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의 수혜 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37%였다.
이주 청년 지원책은 원래 있던 지역민의 하소연을 부르기도 했다. 지자체 보조 지원 사업은 이주 청년들을 우선시한다. 그러면서 기존 지역 거주 농민들이 임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원래 농사짓던 곳에서 다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텃세’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농경연이 2022년 펴낸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는 농촌 청년 1,209명을 면접 조사했다. 그 결과 농촌 출신 귀촌 청년은 37.5%, 도시 출신 귀촌 청년은 34.2%가 텃세를 느꼈다고 답했다.
힘겹게 농사를 시작해도 유지하는 건 더 어렵다. 귀농·귀촌인의 커뮤니티 적응을 돕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이들을 노린 사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귀농·귀촌 사기 피해 사례를 모아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는데, 피해 유형도 다섯 가지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싼값에 토지나 집을 구할 수 있다면서 금액을 가져가는 ‘기획부동산형’,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자며 투자를 유도하는 ‘영농조합법인형’이 있다. 묘목(묘목상), 종모견(애견브리딩), 곤충(곤충산업) 등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고 말하며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 모든 점을 이겨내더라도 소득 창출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초기에는 지원을 잘 받아도 큰돈이 들고, 초보 농부들에게는 그로 인한 빚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호기롭게 농사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큰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종종 있다.
청년 귀농·귀촌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다만 여러 이유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아 선뜻 시작하긴 망설여질 것이다. 지금보다 더욱 현실적인 정책 마련으로 ‘새로운 농부’로 도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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