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0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HUG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정영희 머니S 기자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HUG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란 시각이다.
30일 HUG는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HUG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논의된 전세사기특별법상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HUG의 역할을 둘러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나와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통과 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개정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공정한 가치평가나 채권 매입 절차, 소요 재원의 적절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 처장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검토 - 선구제 후회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는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현재 제시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가치 평가기준과 회수절차에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선구제 후회수란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을 갖고 피해주택을 매각한 비용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최저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법령의 해석이 모호하다.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정비율로 최우선변제금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 처장은 "개정안은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해당 부분은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일정액' 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채권매입비용 회수 절차를 둘러싼 조항 또한 정확한 내용이 부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HUG는 투입 비용의 회수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통한 채권매입비용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매입으로 인한 손실발생이 예상되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매입비용을 회수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법령은 '매입·매각을 통한 회수'와 '배당절차를 통한 회수'를 모두 담았다. 김 처장은 "매매대금 산정과 지급방법을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나 매매대금 일부 지급 후 사후정산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회수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의 주제 발표 이후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연구원 팀장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차장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희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가계기획처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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