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놓고 '공론조사의 정합성이 떨어진다',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야당은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과정이 밀도 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공론화위가 도출한 안은 비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맞섰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모수개혁'(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의 조정)에 대한 공론 결과를 도출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이른바 '소득보장안'(①안)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②안)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론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화위 숙의 과정은 밀도 있고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 특히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 배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론화위가 도출한 ①안은 다수안이지만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론화위의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에 도출된 ①안과 함께 ②안, 현재안을 비교하면서 '세대별 평균 부담 보험료율'이나 '수지균형보험료율' 등 핵심 자료가 1차 숙의자료집 발송 때 포함됐다가, 3일 뒤 이를 누락한 새로운 자료집이 새롭게 인쇄되어 발송된 점이 의아하다고 했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도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지표를 넣자 넣지 말자고 한 게 아니라, 인쇄까지 해서 이미 보낸 자료를 다시 인쇄 해 빼냈다면 그 동기는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누적적자 개념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하 위원은 "미래세대의 비용 부담은 2080년대에 가면 부과방식비용률이 1안 적용시 43%, 현행 제도로는 35%까지 늘어난다는 자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라 미래세대 부담의 통계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번 시민대표단 설문의 비교 항목으로 제시된 ①안과 ②안의 정합성에도 의문을 더했다. 그는 "1% 보험료를 더 내면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대략 2% 정도 올라간다고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vs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라는 식이 등가의 설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주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이 42%가 아니라 8%p가 높은 50%가 되는데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선택이 아니라 '조금 더 내고 억수로 많이 받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부문장은 시민대표단 1차 설문에서 2안 선호가 높았으나 학습·숙의토론을 거친 이후 3차 조사에서 1안 지지가 더 높아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가 숙의 과정에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판단했던 걸로 보인다"면서도 "설문의 핵심 내용은 의제숙의단에서 기본적으로 구성했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데, 공론화에 관여한 사람들 대부분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되, (8%의) 갭은 세금으로 메워라라는 생각이라는 건가"라면서, "의제숙의단이 의제는 숙의하지만 여론조사의 미묘한 점은 알지 못하는 만큼 모순성을 지적하고 피드백해서 설문 자체를 정합성 있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공론화 결과를 두고 평가를 달리 하면서 한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위가 도출한 안에 대해 국회의 최종적 판단과 결정이 중요한데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건가"라며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거의 다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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