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부산 연제구청이 지난 2023년 11월 23일에 예정되었던 ‘연제 학부모특강’을 잠정 연기한 사실이 있었다.
'당황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내 자녀 성교육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부산시 연제구 학부모 특강에서는 그동안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해 온 손경이 씨가 강의를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손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과 tvN에서 진행한 강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초2 때부터 아들에게 ‘정액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등 내용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손경이 씨를 강사로 초빙한 연제구청을 상대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부산 연제구청에 확인한 결과, 강의 전 수십 통의 민원 전화가 있었고 강의 전날에는 5-6명의 학부모가 직접 구청에 항의 방문을 해 왔다고 밝혔다.
부산 연제구청은 해당 강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강의가 예정된 바로 전날 오후 5시에 유선 상으로 연기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손경이 씨 측에서는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강의 연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구청은 주민들이 손 씨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아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경이 강사측은 구청이 아닌 민원인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경기도 양평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양평 경찰서는 부산 연제구청에 고소장 접수를 위한 민원인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다.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담당자는 “해당 강의를 놓고 다수의 전화 민원과 함께 여러 학부모의 항의 방문을 받았으나, 실제로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람은 온라인 게시판에 비공개 민원을 접수한 4명의 민원인밖에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이 4명의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본지에 밝혀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 경찰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공문에 의한 수사 협조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중 3명의 민원인이 부산 연제경찰서로부터 2일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본지에 제보해 왔다.
손경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민원인 A씨는 “나는 단지 상식적이지 않은 성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학부모로서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납득이 안간다”라며 “강의를 결정한 것도 연제구청이고 이를 취소한 것도 연제구청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손경이 씨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나 한 사람 뿐이냐? 전화도 수십 통이었고 구청에 직접 항의 방문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고작 서너 줄 글 남긴 나 때문에 강의가 취소되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이런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학부모를 겁박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의사 결정의 주체가 아닌 민원인을 고소한 손경이 측이 가장 악랄하지만, 여기에 협조해 준 경기 양평 경찰서, 부산 연제 경찰서, 부산 연제구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억을함을 호소하며 근거도 없이 자신을 고소한 강사 손경이, 이를 범죄 사안으로 보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찰서와 민원인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연제구청을 상대로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부산 연제 경찰서 수사8팀 담당자는 본지와는 통화를 통해 “고소인이 고소를 접수하면 바로 입건이 되고 수사가 개시된다”고 답했다.
‘민원인을 제기 한 것이 범죄 혐의가 구성 되는 것이가’에 대한 질문에 “범죄 혐의 유무를 떠나서 저희가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고소를 당한 A씨는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며 “고소의 대상이 애초에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었다. 그런데 이를 경찰이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친절하게 탐정놀이 해가며 민원인 신분을 색출 해 준 것이다”라고 성토하며 “참 친절한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2항 제 7호에 의하면 정보처리의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해서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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