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징역 5년은 과하다고 판단돼 항소
오죽하면 검사들이 야 니들 평소대로 판결해 이러겠어.
판사년들 지들 건들때만 중형때리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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