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 복무하는데”...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있다"

병무청장이 BTS의 사례를 들며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기식(67) 병무청장은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역특례지만,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면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라며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게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도 필요한가.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체육"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방탄소년단(BTS) 뷔가 특수임무대(SDT) 대테러복을 입은 모습이 공개됐다. / 페이스북 페이지 '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

또한 그는 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를 이달 중에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 알렸다.

예비역 해군 중장인 이 청장은 오는 13일 병무청장 취임 2년을 맞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