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설전, 與 "정부 압박 목적" 野 "尹 대통령 범인이냐"

'채상병 특검법' 설전, 與 "정부 압박 목적" 野 "尹 대통령 범인이냐"

폴리뉴스 2024-05-05 18:31:23 신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2024.5.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2024.5.2 hama@yna.co.kr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어린이날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서로 상대를 비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광재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그만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현재 수사당국은 물론 민주당이 앞장서 신설했던 공수처까지 나서 수사 중이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특검법을 보면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이 포함됐는데 결국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 언론 브리핑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비극적 사건을 정치 소재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수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미 결과를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기어코 특검을 강행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반복하며 진실규명을 늦출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며 "여야 협치와 민생회복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4.5.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4.5.2 utzza@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을 시사한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칼날을 세웠다.

최민석 대변인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국민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명령했고 그 귀결이 특검법이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느냐"고 질타했다.

또 최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외압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특히 수사외압이 아니라 정치군인의 해병대 붕괴 시도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송석춘 의원의 궤변은 점입가경이다. '병사 한 명 사망한 정도로는 지휘 책임을 물을 필요조차 없다'는 끔찍한 발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비인간적인 막말들은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수사외압에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특검법에 떨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명령했다. 이제 국민 명령에 답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명력을 거부한 것이고 국민은 특검을 거부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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