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스1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실 사업장은 정리 수순에 들어가고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PF 정상화 방안에는 정상 사업장에 은행과 보험사들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PF 채권을 인수할 때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 유가증권투자 한도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매각, 재구조화 등 정리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걸러내기 위해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 기존 3단계였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회수의문'을 추가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회수의문 단계에 속하는 사업장은 대출의 75%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만큼 경·공매와 재구조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만기 연장 정족수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PF 대주단이 66.7%만 찬성하면 만기가 연장이 되지만 이를 7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실 사업장이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해 산소호흡기 방식으로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금융사들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원으로 최근 3년새 46.6% 급증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증권사 PF 보증 등을 합치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구조조정의 타깃은 전체 PF사업장이 아니라 브릿지론 PF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간 태영건설 PF 사업장 59곳 가운데 18개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본PF는 인허가를 받고 착공까지 하지만 브릿지론 PF의 경우 부동산 호황기에 땅을 매입했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실 뇌관으로 지목된다.
은행과 보험사는 브릿지론을 사실상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저축은행, 캐피탈사, 증권사 등이 문제다. 이들이 취급한 브릿지론은 약 30조원으로 전체 PF(130조원)의 약 20%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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