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이상원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대리. ⓒ초록우산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세대’라 불리는 현재의 아동에게 온라인은 교육을 위한 학습의 장이자, 친구들과 놀며 소통하는 일상 환경이다. 또한, 이 아이들은 기성세대보다 능숙하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인과 교류한다. 그렇기에 온라인은 아동에게 어른보다 더 적극적·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자, 우리의 예상 이상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환경에 노출될 소지가 있는 위협의 공간이 되고 있다.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tey)’이다.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과 정보 접근성 등은 보장하면서도, 위협이 될 유해 요소 등은 통제하는 것이다. 즉, ‘온라인세이프티’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해 아이들이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보장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온라인 세이프티’는 이미 국제적 관심사로 이와 관련한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해 콘텐츠 차단,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아동보호, 아동의 표현 기회 확대 및 정보 문턱 완화, 아동 개인정보 등에 관한 안전망 확대 등이 모두 온라인세이프티 활동에 해당된다. 나아가, 호주와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을 이미 제정했고 미국 또한 아동온라인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KOSA) 제정을 추진하는 등 ‘온라인세이프티’를 제도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 온라인에는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해 아동에게 부정적인 콘텐츠가 횡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마약에 접근했다는 뉴스까지 찾아볼 수 있다. 오프라인 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사이버폭력, 그루밍 등 사이버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며 ‘N번방’, ‘웰컴투비디오’ 등 심각한 범죄 또한 온라인을 경로로 일어났다. 이렇게 비대면 공간에서의 아동 위협이 현실화되고 심각성 또한 커지고 있음에도 국내 ‘온라인세이프티’ 논의는 진전이 더디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구체적이고 진지한 ‘온라인 세이프티’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초록우산은 지난해 국제심포지엄이나 아동권리옹호단 활동을 통해 온라인 유해 콘텐츠 신고·차단 기능 개선, 피해 아동 즉시 지원 체계 도입, 이용자 연령에 맞는 영상 추천 등 ‘온라인세이프티’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숙의가 이뤄진다면 아이들에게 안전한 비대면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이 생활공간 그 자체가 된 지금, ‘온라인 세이프티’는 곧 아동을 사회적으로 방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대면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라인 보호구역을 만들어 가는 데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 필자 또한 아동 곁에서 이들이 원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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