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반도체 ‘제2의 봄’···대중국 규제 후폭풍에 D램 ‘또’ 떨어질라

[사진=삼성전자·생성형 AI COPILOT,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전 세계적 수요 증가세로 반도체 업황이 크게 개선됐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경제대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훈풍을 타고 있는 D램 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속된 반도체 시장의 침체 원인 중 하나가 D램 가격의 폭락이었던 만큼, 관련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중국 내 다수 생산공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뒤를 잇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16억7000만달러로, 이는 국내 총 수출 물량의 20.6%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반도체 비중은 전월 대비 1.7%p 올라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수출액 전반이 반도체 수출과 비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크게 개선된 데에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 증가와 메모리 공급 과잉 완화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AI 수요 확대에 따른 고수익성 제품군 사용이 늘면서 반도체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단가 상승이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며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관련 부문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는 국내 기업 제품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조세에도 D램 시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여전하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의 경기둔화 등으로 IT 수요 부진이 더욱 악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꺾여 지난해와 같은 침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이 분쟁 양상으로 치닫을 경우 반도체 업황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도 있다. 앞서 미국은 2022년 10월 자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은 최근에도 네덜란드와 독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등 중국 상대로 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지난달 26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세금 혜택부터 관세 보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자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통제에 대해’ 사실상 관세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제 17에는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에 ‘대응보복’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처럼 미중 갈등 격화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중국을 상대로 무역사업을 벌이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입장만 난처해졌다. 중국 내 고객사가 다수인데다 주요 생산시설도 중국 현지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보조금 수급을 위한 마케팅도 벌여야 하는 애매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 중 중국의 비중은 36.6%에 달한다. 지난해 대 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361억 달러(약 49조9300억원)로 미국, 유럽, 일본의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네 배 가량 더 많다.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간 분쟁에 휘말려 자칫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첨단 반도체 주력 생산 기지는 미국에 내주고, 중국에는 메모리 분야의 추격을 허용하는 최악의 결과물을 낳을 수도 있다는 예측마저 나온다. 실제 우리 기업들을 목표로 한 중국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추격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최근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설계를 활용한 3나노급 차세대 D램을 개발에 성공했다. GAA는 트랜지스터 게이트(전류가 드나드는 문)와 채널(전류가 흐르는 길)이 닿는 면을 늘려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 성능 저하를 극복하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기술이다.

세계에서 GAA 기술을 상용화한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이런 최신 기술을 2016년 설립된 CXMT가 확보했다고 공언한 것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잡을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길어야 3년 안팎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분쟁을 계기로 중국은 자체 역량을 키우는 데 모든 노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인 경쟁상대로 오를 곳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관세전쟁으로 양국 갈등이 본격화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저가 반도체와 전면전을 펼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중국산에 쓰이는 부품과 중간재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두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과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지정학적 특성상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중립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보조금 지급·규제 완화·세제 혜택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 포럼에서 “미국의 경우 국가 단위뿐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반도체 법을 내놓고 있다”며 “반도체 보조금 전쟁이다. 중국이 땔감을 대고 미국이 불을 지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가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보조금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