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檢, 김건희 디올백 수사 착수.. '특검 거부' 명분 쌓기냐 '한동훈 라인의 반격'이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모두 속내를 알 수 없어 찜찜한 모습이다.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추진 중인 야권에서는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등 굵직굵직한 의혹이 아닌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건을 선택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경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인물을 스토킹 혐의로 수사 중이고,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처벌이 힘든 사안이라는 점이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반면, 이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특별수사 담당 검사를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의 규모를 확대한 것을 볼 때 단순히 수사 시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라인에 속하는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통해 레임덕에 빠진 윤 대통령에게 반격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과 아울러 민정수석실을 신설해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檢, 고발 5개월만에 수사 착수.. 9일 최재영 목사 등 고발인 조사

尹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 김 여사 소환할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말했다.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특별대담에서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이 총장이 돌연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수사팀은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제공한 재미동포 목사 최재영씨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측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면과 소환, 방문 조사 등 조사 방식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째 잠행 중인 김 여사가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법 앞에 평등한 영부인'의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으나 고발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서면이나 방문조사로 갈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 관련 답변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검찰 수사로 '김건희 특검' 반대 명분 생길 듯

이번 검찰의 수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김건희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특검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야권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핵심이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여기에 명품백 수수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 소환 등 검찰 수사를 특검법을 막을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도입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아닌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택해 속도를 내자 김 여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다. 결국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이 윤 대통령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무 연관성을 따져야 하고 이를 윤 대통령이 알았다는 사실까지 밝혀내야 해서 사실상 입증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한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 사건이 고발된 지 4년 넘도록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거나 처분하는 등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1심 법원은 관련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계좌 최소 3개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인지, 핵심 공범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수사로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이원석 총장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선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배제한 이후로 복원되지 않고 있다.

박찬대 "곽상도 50억 클럽 수사와 비슷" 조국 "도이치모터스 수사 잊게 만드려는 것"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검찰 수사를 '특검 무마용'이라고 비판하면서 22대 국회서 특검 관철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등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언급하며 "특검 여론이 높아지니까 검찰이 갑자기 소환 조사하고 야단법석을 피웠는데 그때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각종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건희씨에 소환 통지한다. 김씨가 소환 거부를 하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서면 조사로 마무리한다"며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그리고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며 향후 수사 흐름을 전망했다.

조 대표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검찰이 김씨 소환 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는가이다"라며 "이 총장의 의도는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드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4일 논평에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며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어 "언제까지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대통령 배우자와 그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부끄러워야 하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가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강도 높은 수사를 했어도 별거 없더라는 결말이 예상된다"며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척해 봐도 주가 조작과 고속도로는 특검 아니면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과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라인' 이원석 총장, 특별수사 검사 투입.. 한동훈의 반격?

한편, 검찰의 이번 수사가 단순히 특검 면피용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 본인이 문재인 정부시절 '윗선 항명'으로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과의 갈등을 표출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 위상을 갖게 된 것처럼 '제2의 윤석열' 컨셉으로 한동훈이 되려는 것이라는 의심이다.

특히, 이 총장이 수사팀 확대 지시를 하면서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 총 3명의 특별수사 담당 검사를 투입한 것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지시의 이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한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한동훈 라인'인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격 이라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과 이 총장은 사법시험 37회 동기로 윤 대통령과 함께 검찰 내에서 특수부(중앙수사부) 검사로 맹활약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당시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도 함께했다.

이 총장을 검찰총장에 강력하게 추천한 것도 한 전 위원장이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이원석-송경호(서울지검장) 세 명이 원팀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검찰과 용산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여기가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 부족을 민정수석실 부활의 명분으로 들었지만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물색하는 것을 두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을 유력한 후보로 올려두고 있다.

사법연수원 18기인 김 전 차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반부패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뒤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박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현재 검찰 내 분위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 조직이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건 김건희 여사 건이든 간에 나오는 대로 수사해야지 안 그러면 검찰 조직 전체가 망신이고 검찰로부터 수사권 진짜 박탈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며 "그래서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 하려고 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