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마련하는 경찰, 정작 필요한건 '양육 환경 조성'

저출산 대책 마련하는 경찰, 정작 필요한건 '양육 환경 조성'

아시아투데이 2024-05-06 15:3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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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경찰이 교대근무, 비상시 동원 등 업무 부담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내부 반응은 싸늘하다. 누군가 혜택을 받으면 누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 때문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저출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은 경찰 구성원들이 결혼부터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근무형태, 인사제도, 경제적 지원 등을 담는다. 세부적으로 △태아·산모 검진·난임지원비 2배 확대 △수련원 다자녀 객실 별도 TO배정·운영 △2025년 어린이집 추가 개원 등이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종합대책은 정작 '출산 장려'와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찰 내부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육아시간'을 갖게 해달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존의 육아 시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TF가 내놓은 대책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현재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가, 육아시간 등 육아 관련 제도를 사용하면 동료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고 사용한다고 하면 동료들의 눈치를 보거나 미안함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원치 않는 인사발령을 내는 등의 인사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TF팀은 공정하지 않은 양육 경찰관에 대한 인사처우나 개선하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업적 특성이 저출산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면서 각 기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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