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골목 대치… 이달 중순 고법 판결 주목

사진=연합

<속보>=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에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 들며 의정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서로를 압박할 대응책이 없는 상황인데 이달 중순 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대화도 공세도 없는 눈치싸움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본보 1일자 1면 등 보도>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지 두 달을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집단행동 중인 의대교수들에 대한 명령 발동 등을 경고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의대교수 역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으며 이후의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는 실정이다. 사실상 의정 모두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고대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강행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론 의료공백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쉽게 추진하지 못한다. 전공의 역시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 유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의대 교수의 경우 장기간 병원을 비우는 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계산으로 눈치싸움만 벌어지는 상황이다. 의정 모두 강력한 추후 대책을 내놓기엔 서로가 부담인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권하고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정 원점 재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만 반복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만 내놓는 평행선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곧 나올 법원 판단이 균형을 깰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심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2000명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서울고법의 결정에 따라 강대 강 대치의 흐름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판결이 나도 의정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경우 결국 환자에 대한 피해만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병원에서 가족이 통원 치료 중인 A 씨는 “진료 일정을 잡는 게 예전보다 굉장히 힘들다. 의정갈등 때문에 환자와 가족만 피해를 보고 있어 어떻게든 잘 봉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