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을 추가 증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달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법이 빈약해 산업은행 증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한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관련 물밑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만 현물출자는 산업은행이 반도체 산업 관련 신규 여신을 위해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만큼 금융비용 상승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 관련 부처가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현금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외 지원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원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는 산업은행 증자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시나리오다.

산업은행이 현물출자를 받으면 13조~1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설비와 투자 등에 저금리 대출이나 보증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기업 입장에서 대규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일본 같은 곳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는 4조원가량 남아 있는데 이것부터 빨리 채워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산업은행에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물을 출자했다. 작년 말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3.70%로 규제기준(13%)을 간신히 넘긴 상태에서 이를 통해 BIS비율을 개선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혁신성장펀드 등에 쓰일 재원 마련 목적도 있었다. 이번에 추가 현물출자가 이뤄지면 산업은행의 BIS비율 개선도 기대된다.

다만 현금출자가 아닌 현물출자인 만큼 산업은행으로서는 외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 즉 1조 5000억원이 현금출자이고 필요한 대출 규모가 13조원이라면 현금출자 분을 제외한 11조 5000억원을 조달해 시장에 공급하면 된다. 하지만 현물출자라면 필요한 자금을 100% 외부에서 수혈해 공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달비용이 상승한다. 결국 산업은행의 이익 일부를 희생해야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추가 증자설에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증자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규모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