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및 통제 강화⋯자국 데이터 유출 우려
시민단체 "네이버-라인사태 국가대응 필요, 국가차원 TF 구성해야"
[아시아타임즈=김보연 기자]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자국 플랫폼과 데이터 주권을 수호하려는 '플랫폼 보호주의'가 기세를 떨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가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데이터 주권이 국가 안보와 경제, 미래 국가패권을 좌우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인메신저 (사진=연합뉴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라면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네이버 ‘라인’ 사례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틱톡’, 유럽연합과 구글, 애플 등 세계 곳곳에서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제제를 강화하는 플랫폼 보호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3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자국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인 EU 집행위원회도 같은달 알파벳(구글), 애플, 메타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강한 제재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AI 모델 구축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사용하면서 자국민의 데이터가 유출돼 심각한 국가안보 및 경제 위협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기업들에 개인정보의 엄격한 통제권을 요구한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과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정부 및 지자체의 디지털화가 뒤쳐진 일본도 최근 글로벌 플랫폼 자국주의 흐름에 편승해 데이터 주권 수호와 자국 AI 업체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 일본 정부는 자국 클라우드업체 육성을 위해 ‘사쿠라 인터넷’에 보조금 6억엔(53억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구글의 검색 연동형 광고가 라인야후의 거래를 일부 제한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과 관련한 규정 개정,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통지 의무화, 가명가공정보 개념 도입 등 개인정보 통제를 강화했다.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도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우리 데이터를 보호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과 국가차원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총무성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플랫폼 보호주의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네이버-라인 사태에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 민간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가적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TF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라인 지분 관련해서는 중장기 글로벌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일찍부터 데이터 주권과 소버린 AI(자국 언어와 문화로 학습한 자주적인 AI)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2013년 강원도에 국내 인터넷기업 최초 '데이터센터 각'을 설립한 것을 비롯,구글이 90% 이상 점유한 검색시장에서 국내 검색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데이터 주권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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