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22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1.65% 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전현직 부산교육감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법정에 선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8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다.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 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 유사 기관을 설치하고 선거 공보 등에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받은 하 교육감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날 예정돼 있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 위기에 몰리게 된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도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김 전 교육감은 임기 중이던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 전 교육감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뒤 부산지검이 그를 기소했다.
애초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달 17일이었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예고 없는 불출석으로 선고일이 3주 연기돼 김 전 교육감과 한 날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 전현직 부산교육감은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재판 시간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면서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 교육감과 김 전 교육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맞대결해 70만6천152표(득표율 50.82%)를 얻은 하 교육감이 3선 도전에 나섰던 김 전 교육감(68만3천210표·득표율 49.17%)을 2만2천942표 차로 이겼다.
win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