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법 시행 후 기업 지원책 마련 촉구
인구고령화와 맞벌이가구 등의 증가로 가사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9일) 서울역센터에서는 가사서비스 인증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사서비스 인증기업협회 창립대회’가 개최됐다.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본격 시행된 후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가사노동자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업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가사서비스 인증기업)을 정부가 인증해 해당 기관에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들 기관과 계약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엄연히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거 가사근로자들은 직업소개소, 개인 간 거래, 온라인업체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고용돼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이들을 위한 법적보호장치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취득한 기업(현재까지 104개)들은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가사관리사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정부 정책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주도의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공 및 지원사업 확대를 기대했으나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지원사업 외에 인증기업을 위한 일자리 지원은 부족한 것이다. 인증을 반납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가사관리사 교육 및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5명 이상의 유급 가사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등 인증기업에게 주어진 부담이 적잖은 것.
이날 창립대회에는 정부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고 가사랑에서 활동하고 있는 104개 기업 중 80여개 기업 대표자들이 참가해 정부 지원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가사서비스인증기업협회 창립준비위원회 의장을 맡은 가온 김지현 대표는 “가사근로법 제정 후 기대와 달리 추가적인 정부정책과 지원제도 마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가사근로자법이 가사근로자 및 인증기업 활성화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기간 대다수의 인증기업은 경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가사서비스인증기업협회 창립준비위원회를 이끈 가사앤육아 박수진 대표는 “가사서비스 인증제도가 조속히 자리잡고 인증기업들의 권익 보호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104개 인증기업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창립취지를 밝히면서 “정부는 인증제도의 정상화, 정부사업 확대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사노동서비스 가치는 성별 구분 없이 4909조원에 이르고 가사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가사 74만4000명, 청소 89만9000명, 돌봄 25만6000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인구고령화, 맞벌이가구 증가, 가사노동 외주화 등과 맞물려 향후 가사서비스는 더욱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