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고, 야당도 금투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금융투자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금투세까지 얹히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국회에 강력이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즌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등의 반발이 제기되며 여야는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총선 결과에 따라 폐지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대상자는 약 14만명에 이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주식 투자자는 7만1000~11만1000명으로,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를 반영할 경우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으로, 약 14만명에 달한다.
특히, 금투세 대상자 중 상위와 하위 가구에게 세 부담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도 구간 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자료’를 통해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도입 시 신규 채권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며 “채권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일정부분 수요 기반을 형성해 주던 개인의 투자위축으로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을 낮춰주던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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