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섭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 도입한 사법재활치료는 마약 투약 사범의 중독 정도를 평가하고, 성실히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센머니=현요셉 기자]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Y씨 사건은 마약 문제 해결에 있어 처벌보다 사법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조피클론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주문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던 Y씨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조피클론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주문했고, 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프앤엘파트너스 박경섭 대표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마약 사건 전문성을 쌓았으며, 처벌보다는 중독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을 강조해왔다. 박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Y씨는 단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대신, 기소유예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독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며 "마약 문제 해결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전주지법에서도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가 검정고시와 미용사 자격증 취득 등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제시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사법부에서도 재활과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마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독자에게 실질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재활을 지원하는 정책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박경섭 변호사 또한 "마약류 제조·유통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투약자는 사회 복귀와 재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이 확대된다면,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마약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실효성 있는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경섭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처벌 중심의 마약 대응 방식을 탈피하고, 마약 중독자를 재활과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사법-치료-재활 모델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마약 투약 사범의 중독 정도를 평가하고, 성실히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는 방식을 포함한다.
그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마약 중독자는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는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경섭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법-치료-재활 모델은 한국 사회가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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