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경 예산으로 약 2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고, 특히 소비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증액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1인당 25만 원 수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준비 중인 카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중하위 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 직접적인 지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단순 현금이 아닌, 유통 기한이 있는 지역화폐(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금이 반드시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진 위원장은 보편적 지급이 정책 효과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는 선택지 역시 열어뒀다.
그는 "보편적 지원은 분명 효과가 크지만, 예산의 한계로 중하위층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전액 지원 대신 할인율만큼 지원하는 방식의 지역화폐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무산돼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이들이 짊어진 부채가 상당히 무겁다"라며 "정책금융을 통한 대출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탕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시행된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일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책금융이 아닌 일반 금융권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와 같은 채무조정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올해 2월에도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 중 13조 1,660억 원은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 형태의 예산을 계획하며 5천12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약 12조 8,0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약 361만 명에게는 1인당 추가 10만 원을 더 지원하여 3,61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자 1호 법안으로 국회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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