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현물 ETF 운영…스테이블 코인 규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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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이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융·가상자산 시장 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 법령 정비 등 관련 인프라 및 투자자 보호장치도 구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글로벌 정합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비교 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3년 동안 적금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비율 금액을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모든 청년이 은행과 지자체, 서민금융통합센터 등을 통해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원스톱 금융컨설팅'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존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