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관 "안창호, 성소수자 보고서 상정 보류 지시"…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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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관 "안창호, 성소수자 보고서 상정 보류 지시"…안 "아니다"

모두서치 2025-07-10 19:1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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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의 상정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전날 인권위 내부망에 게시글을 올려 지난 6월 차별시정위원회 안건 마감을 20일가량 앞두고 성소수자 관련 사건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안 위원장이 해당 안건의 상정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답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8일 사건보고서를 B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에게 제출했다. 안건 마감일이 다가와도 B 국장은 내용을 아직 못 봤다는 식으로 A씨가 작성한 검토 의견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보고서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B 국장으로부터 '위원장이 상정을 보류하자고 했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 안건 상정을 보류한 이유를 묻자 B 국장은 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그 뒤로 A씨는 B 국장으로부터 '일괄처리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적절한 시간을 고민해서 심의하자는 것'이라고 내용을 수정했다.

 

 


A씨는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결재를 올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고 B 국장은 '결재권은 안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 결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의 뜻을 드러냈다.

논란이 불거지자 안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보류시키겠나.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가 시작하자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성소수자 보고서 상정을 막았다는 제목으로 안 위원장과 관련한 기사 나온 것을 봤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사안을 언급했다.

같은 날 오후 인권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논란을 진화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위원장이 이를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포함한 모든 진정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되 보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언급된 진정사건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발언에 관한 것"이라며 "담당 국장은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원회의 결정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파급 효과 ▲유사 사례 ▲기존 위원회 결정례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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